창업기업 기준 및 확인(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

3.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에 관한 법률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의 정의 및 기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종류, 동종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 통계청장이 작성 및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창업자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재창업자 :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초기창업자 :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창업보육센터 :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창업 지원의 적용 범위

창업지원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지원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창업지원계획의 지원대상자 범위(투자, 출연, 보조, 융자)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창업대학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상담회사
• 창업진흥원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8퍼센트 이상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구매목표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창업기업의 확인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확보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
•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 근무

*중소기업 범위 및 기준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기준(업종별 평균 매출액, 자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