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및 창업사업 계획 승인(계획입지, 개별입지 비교)

Ⅱ. 공장설립

1. 공장설립의 개념과 범위

가. 공장의 정의

○ 공장의 법률적인 정의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곳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 관련법 :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 제조업의 정의

•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특수한 형태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
• 도시형 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공장
• 실험실 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 및 학생, 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공장(대상자 : 대학의 교원 및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 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자)
• 첨단공장 : 도시형 공장 중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업종으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나. 공장설립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신설 :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 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
• 공장의 증설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부지 면적을 넓히는 것
• 공장의 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의 변경 :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공장등록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 공장설립승인 : 500㎡ 이상의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변경을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

 

3. 창업사업계획과 공장설립 승인의 비교

기준공장면적의 계산

• 공장부지면적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 면적
• 공장건축물 면적 :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그리고 안에 설치된 기계, 장치 그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 

4. 공장입지의 선정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장단점 비교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계획입지는 별도의 부지조성(개발) 인허가가 불필요하다. 
• 개별입지는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의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농지 등과 같은 개별용지이다. 개별입지는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자유입지라고도 한다.

○ 공장입지 선정 절차 및 고려사항

• 입지형태 결정 : 해당 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적합한 공장의 설치 장소
• 후보지역 현장조사 및 입지분석 : 지역분석(시장의 위치, 노동력, 교통, 생활기반시설 등), 개별분석(지목, 면적, 경계, 지형물 등), 권리분석(소유권, 이용 가능성, 지적의 판단), 기술성분석(부지조성의 타당성, 생산지원시설, 경제성 분석)
• 최종입지선정 : 의사결정자 및 실무담당자가 후보지에 대한 입지 요인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결정

5. 공장등록의 특례

○ 소기업의 공장등록 사업장 면적 요건

• 소기업 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 인 기업의 경우

○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