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등록 절차(제조업 정의)

 

2. 공장설립의 개념과 유형

 

가. 공장설립의 개념

(1) 공장설립의 정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및 지원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첨단공장 : 도시형 공장 중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것

·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리기관이 지정

· 지식산업센터 : 동일한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공장 :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험실 공장 :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나. 제조업의 정의

(1) 제조업이란?

· 원재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X

·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2) 위탁제조가 제조업으로 분류 가능한 4가지 요건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 계정으로 부담
• 자기 명의로 제조
• 제조한 제품을 인수하여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다. 공장설립의 유형

(1) 공장설립 : 공장을 신설 및 증설

(2) 공장신설 :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기존 건출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을 설치

(3) 공장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을 넓히는 것

(4) 공장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 공장 신설 또는 증설

(5) 업종변경 : 공장설립 및 등록된 공장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6) 제조시설 설치 승인 :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 공장입지 기준 확인 : 10일 이내 토지 지번 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 지역과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음

 

라. 공장설립 승인

(1) 공장설립절차 : 입지선정 단계 ▶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단계 ▶ 공장건축단계 ▶ 사용승인(공장등록) 단계

 

(2)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7년 이내의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는 목적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법률,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는 간소화 제도
• 부담금의 면제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창업 7년 이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창업 5년 이내) 

★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