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술사업화 및 기술평가
가. 기술이전
- '기술이전'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사업화' 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를 활성화를 위해 기획력, 정보력, 자본력, 전문조직/인력, 기술수준 등이 적합한 형태로 전환될 필요성에 따라 기술 인큐베이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음. 기술 인큐베이션은 연구실 또는 연구자의 초기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 가능한 숙성 기술로 전환하는 일련의 기술 밸류업의 과정이다. 즉 기술인큐베이션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다각적 관리로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뜻한다.
다. 기술평가
기술평가는 기술사업화와 기술거래의 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 기술평가 종류 : 기업기술력, 기술사업성, 기술가치평가, 기술영향평가, 기술력 등급평가, R&D경제성 평가
- 기술평가 대상 : 기술, 지식재산
- 기술평가 목적 : 기술이전, 기술거래, 현물출자, 금융, 전략, 세무, 소송, 청산 등
- 기술평가 방법 : 수익업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공제법
라. 기술거래
기술거래 대가는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수요자는 기술공급자에게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불한다.
○ 기술료 지불방식
○ 기술 도입 방식
- 라이센싱 : 기술 및 산업재산권의 실시로 계약기간 중 사용권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양수도 : 기술을 매매하는 것으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합작투자 : 기술, 자본, 경영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로 모든 필요 경영자원의 일괄 도입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수반이 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다.
- M&A : 기술자산의 인수 합병 방식으로 필요한 기술 자산 전부를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다.
- 해외기술도입 : 해외에서 개발/획득한 기술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해외 현지에서 R&D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해외 진출에 유리하다.
- 기술자 초청 및 고용 : 사람에 의한 기술전수로 단위 기술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 기술 거래 절차
목적검토 ▶전략수립 ▶ 마케팅 ▶ 조건협상 ▶ 계약체결 ▶ 조건이행 ▶ 사후관리
○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항목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 · 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 · 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기술이전 전담조직
국가기술은행(www.ntb.kr) : 국가기술자산(공공ㆍ민간의 R&D 성과물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업계로의 확산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이 활발하게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
○ 기술거래사의 자격 기준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 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 1 호부터 제 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기술거래 뜻, 의미 구분
5. 기술사업화 및 기술평가 가.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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