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Ⅴ. 제품인증

1. 인증제도의 개념

○ 인증 :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증제도의 운영 :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 시험(Testing)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검사(Inspection) :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인증(Certification) :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 인증, 시스템 인증, 자격인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가통합인증마크(KC)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3. 신기술·신제품인증제도

○ 신기술인증(NET)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 목적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함
•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심사기준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인증기간 :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
• 지원제도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정부인력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인력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등
•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제품인증(NEP)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인증표시(NEP 마크)를 사용
•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인증대상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일 것
• 유효기간 : 3년
• 지원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우대 보증제도 지원대상,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NET, NEP 주요 차이점은?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의 중요한 차이는 "상용화(판매)여부"입니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은 신기술인증, 상용화 이후의 제품은 신제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술을 상용화 및 판매한 경우 신제품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5. 해외 주요 인증제도

• EU :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 일본 :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 중국 :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