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정의 및 확인서 등록절차(feat. 공공구매 종합정보)

 

2. 창업 관련 법률

가. 중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 구조 구축에 기여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화 및 경쟁력 강화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확인

가) 여성기업의 정의

구분	내용
1.상법상 회사	-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최대출자자란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
2.개인사업자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협동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1.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2.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3.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4.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나)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창업보육전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 여성을 위한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업의 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의 자금지원 우대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 여성기업 확인 제도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등록절차

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가) 장애인기업의 정의

구분	내용
1.상법상 회사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 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2.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협동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1.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2.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3.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나) 장애인 창업지원 특례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