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시행 뜻 관련 이슈 정리

금융투자소득(금투세) 의미. 뜻.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 원금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불리는 금투세의 소득 범위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소득 등이 포함이 됩니다.

•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및 펀드의 매매,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
•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이익 :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으로부터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미래에셋증권 금융투자소득세 정보

금투세 시행 장점

금융투자소득세를 실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02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에 시행이 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이 통산 후 남은 순이익에서 과세를 합니다. 즉 현재 과세 체계하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었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 소득세가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금투세로 과세가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5%가 됩니다. 

금투세 유예 청원 이유.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의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고자 하는 금투세 유예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 현재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음 :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이 된 상황에서 금투세의 도입은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들의 대상으로 과세를 확대하는데 측면이 있지만 과세 부담 가능성에 따라 소수 해당 여부와 달리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발생이 되면 세금이 공제된 후의 수익률이 낮은 만큼 우리나라 주식 거래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개인들에게 해외 주식 시장보다 투자 매력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 세금의 예측 가능성 및 현장 준비 필요 :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도입을 추진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투세의 미비점 보완 사항 : 금융투자세의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 협력비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세금으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